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추진 등의 대대적 전환과 맞물려산업 경쟁력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탄소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2011~19년 기간 동안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에명령통제식 규제인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중 다배출 업체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정책적 전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경쟁력 차원 부담이 일정 수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감축성과가 일면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친화적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초기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출권거래제로의 전환 이후 감축성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축목표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너지집약도 및 배출집약도를 포함한 복수의 지표들을 토대로 세분화된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을 추진하여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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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량과 배출량 관련 집약도들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감안하여,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 시 복수의 지표를 토대로 제도대상업체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담을 지워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향후 감축 강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져야 하는 여건 속에서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카라 3빠 정책포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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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의의 배경
-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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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려는 각종 노력들을 하는게 때론 부담스럽고 번거로울 때도 있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줄어들진 않았을지, 그리고 환경적인 성과는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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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션3 토론｜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기술 분야 협력 강화｜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https://youtu.be/53yh2N7e6h4
② [KDI 정책토론회] 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김현석 KDI 바카라 3빠위원)https://youtu.be/HepWcovnf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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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텀블러 들고 다니기, 종이 빨대...
번거롭기도 하고, 어째 돈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기업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말이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지구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을지,
그리고 실제로 환경적 측면의 성과는 있었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1년 도입된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해서 기업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시행 초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도 병행됐는데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은 팔고,
부족한 기업들은 사올 수 있는 제도죠.
두 제도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비용, 부가가치, 그리고 전체 생산액으로 보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2011년 이후 기업의 생산 당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생산비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게나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보다도,
사용량 당 탄소 배출량이 클수록
감축 부담에 따라 생산비가 늘고 부가가치는 더 확연하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비금속,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업종의 부정적 영향이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떨어진 부가가치를 판매가격 상승으로 만회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생산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을 보면
기업들이 가격을 다음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축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을 받은 제조업체들의 10년간 배출집약도 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탄소집약업종에서 배출집약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시행이
기업입장에서 부담은 줄였을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자인터뷰 김현석 KDI 바카라 3빠위원)
앞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에너지집약도와 배출집약도를 포함한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세분화된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선도적인 기술을 감안하여
배출권 할당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배출 저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제도권 밖의 저배출업체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오염자부담원칙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지켜지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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