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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쟁력 제고, 이렇게 하자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시대가 혼란할수록 미래 대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 혁신을 책임질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최근 아시아 대학 중 최상위 10개 대학을 뽑았는데 그중 한국의 대학은 1개만이 9위로 턱걸이했다. 또 다른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의 최근 아시아 대학 평가에선 한국 대학이 10위권에 하나도 들지 못했다. 대학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대학의 열악한 재정,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 혁신 없이 안주하는 대학이다.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시작은 대학등록금 자율화와
장학금 차등 확대

일단 대학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해 등록금이 16년째 동결 상태다. 이는 대학 교육과 바카라 u-ngmaclrxi의 질 저하로 나타난다. 빈약한 재정으론 대학의 희망도 우리의 미래도 없다. 등록금이 자율화되면 더 높은 등록금을 받기 위해 대학 간 경쟁이 유발될 것이다. 유럽 대학이 무료인 것은 대학진학률이 40% 내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74%에 달한다. OECD가 최근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선 학력과잉(31.3%)이 학력부족(3.7%)에 비해 훨씬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대학을 조금 덜 가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등록금 자율화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자율화의 혜택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다. 저소득층과 지방대학을 배려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역을 차등해 지원하자. 장학금의 대표 형태인 학생 직접 지원형의 경우 소득 8분위까지만 지급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앞으론 대학을 소재지에 따라 3유형으로 분류해 수도권 대학에는 7분위까지, 중부권(충청, 강원)에는 8분위까지, 영호남권에는 9분위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저소득층에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자. 그 외 수도권 대학의 정원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입시, 학사, 재산관리와 관련된 교육부의 대학규제는 대폭 철폐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나 정부가 대학을 심사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대학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면 족하다.

하나는 학생이 진학하는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등록금을 자율화할 경우 장학금에는 한도를 정하면 된다.

두 번째는 바카라 u-ngmaclrxi개발(R&D) 지원으로서 이는 보편적 지원과 수월성 지원으로 또 나눌 수 있다. 보편적 R&D 지원은 대학원생 대상의 장학금 및 생활비(stipend) 지원이 답이다. 올해부터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바카라 u-ngmaclrxi생활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를 확대해 가야 한다. 반면 대형 과제에 대한 바카라 u-ngmaclrxi비 지원은 수월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대학도 특성화를 통해 대형 R&D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립, 사립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8~2022년의 5년 동안 6,792억 원의 예산을 쓰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쟁력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약화됐다.

정부 R&D는 대학 중심으로

정부의 R&D 예산 비중은 대체로 공공바카라 u-ngmaclrxi기관(41%)＞기업(28%)＞대학(24%) 순이다. 공공바카라 u-ngmaclrxi기관이란 국가과학기술바카라 u-ngmaclrxi회(NST) 소속 정부출연바카라 u-ngmaclrxi기관(이하 출연연), 부처 직할 출연연, 국공립 바카라 u-ngmaclrxi기관으로 구성된다. 공공바카라 u-ngmaclrxi기관의 압도적 비중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공바카라 u-ngmaclrxi기관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인재가 공공부문에 많던 과거 개발시대에나 유효한 전략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은 것은 일자리 창출 목적이 큰데, 사실 이 예산이 얼마나 R&D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R&D 지원은 기초바카라 u-ngmaclrxi와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이 혁신의 중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에는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몰려 있으며 학위를 받기 위한 대학원생과 정년 보장(tenure)을 받기 위한 신참 교수들의 바카라 u-ngmaclrxi 열의는 매우 높다. 미국에선 이들이 혁신의 핵심 주체다. R&D 예산을 배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을 직접 소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NST와 소속 출연연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출연연을 대규모 융합바카라 u-ngmaclrxi 등 핵심 역량에 집중시킬 수 있다.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을 추진하려면 먼저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에 연계해야 한다. 학과 통폐합, 전공 간 벽 허물기, 교수평가 강화, 호봉제 폐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만 이 선물을 주는 것으로 하자. 등록금이 인상되면 장학금 재원이 더 필요할 텐데 이는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축소로 조달하면 된다. 이상의 방식을 구현할 경우 대학경쟁력을 옥죄는 열악한 재정, 교육부 통제, 자체 혁신 부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준비된 곳부터 변화하도록 차등적 개혁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나라경제』2025년 1월호에 게재된 글로,
KDI 바카라 u-ngmaclrxi위원들이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K인사이트’ 코너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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