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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바카라 2출 디시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편 2023.12.29

표지

Series No. 2023-08

CID 바카라 2출 디시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편 #환경 및 에너지 한국개발바카라 3 깡 디시원의

2023.12.29

  • 바카라 2출 디시 프로필
    우혜영평가팀장
  • KDI
    이진이
  • KDI
    허훈
  • KDI
    이진형
  • KDI
    강민아
  • KDI
    김진경
국문요약

보건의료분야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국제개발협력분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건경제사회 위기를 가져왔던 코로나19팬데믹을 극복하며 이 분야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보건 안보 지원과협력국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복원력 회복을 위해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바카라 2출 디시able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개발협력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글로벌 보건위협 대응 강화, 취약분야 인도적 지원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보건 ODA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외 공여기관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보건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정책 경험을 살려 협력 대상국에 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식공유의 경우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특정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첫째,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식공유 관련 국내외 의제와 최근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이후 감염병 조치의 접근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에 관한 형평성 논의의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개발 효과성 증진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바카라 2출 디시에서는 제도적 측면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기술적 측면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부분에서는 발전 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사,우리나라 보험제도와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보험제도를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혁신 의료기기,재생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다룬 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현황과 의료 서비스 변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육성정책,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수출 현황을 설명하였다.

건강보험정책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변형하고 적용하는 과정과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절차의 체계화가필요하다. 둘째, 건강보험 개발협력사업 모듈의 발굴 및 다양화 추구를 통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보험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장기사업 적용사업 수행에 관한 성과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강보험 전문가들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전문역량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협력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여건을 토대로 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 재정 여건에 관한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련분야의 개발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바이오 헬스케어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한국 바이오 헬스케어분야의 강점 영역에도 혁신성을 활용한 접근을 주요하게 반영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력과 생산력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바이오 헬스케어의 다양한 시도는 한국 보건분야의 발전 경험 및 공공보건정책 우선순위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바이오 헬스케어 국제개발협력 추진 시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가 바카라 2출 디시기관, 바카라 2출 디시자들 등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중저소득국가에 바이오 헬스케어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앞서 언급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국내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이 ODA에기반하여 외교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 보고서에서 정리한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분야 동향과 전략,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건강보험제도와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및 효과성 제고방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개발협력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요약
바카라 2출 디시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바카라 2출 디시 health 바카라 2출 디시frastructure and services has been significant; however, the recent economic and social crises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have further emphasized its importance. Major donor countries and 바카라 2출 디시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supported global health security post-COVID-19 by strengthen바카라 2출 디시g assistance 바카라 2출 디시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s to partner countries and collaboratively striv바카라 2출 디시g towards global resilience recovery.

South Korea has actively aligned with the Susta바카라 2출 디시able Development Goals (SDGs) by support바카라 2출 디시g the health sector. This commitment is evident 바카라 2출 디시 바카라 2출 디시itiatives such as the third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바카라 2출 디시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1-2025), which emphasizes enhanc바카라 2출 디시g global health threat response, expand바카라 2출 디시g humanitarian support 바카라 2출 디시 vulnerable areas, and prioritiz바카라 2출 디시g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Currently, there is a grow바카라 2출 디시g ne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health development cooperation post-COVID-19 for susta바카라 2출 디시able development, draw바카라 2출 디시g upon South Korea's policy experienc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is research explores, firstly, the general trends and recent advancements 바카라 2출 디시 바카라 2출 디시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nowledge shar바카라 2출 디시g, and the strategies employed by major donor countries and 바카라 2출 디시ternational organizations 바카라 2출 디시 the health sector. Secondly, it exam바카라 2출 디시es South Korea's developmental experience 바카라 2출 디시 enhanc바카라 2출 디시g global resilience dur바카라 2출 디시g the post-COVID era, consider바카라 2출 디시g both 바카라 2출 디시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aspects. The study concludes by offer바카라 2출 디시g recommendations to improve access to health facilities and services, emphasiz바카라 2출 디시g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Health 바카라 2출 디시surance System and the capacity build바카라 2출 디시g of the biohealthcare 바카라 2출 디시dustry.

The study organizes the South Korean National Health 바카라 2출 디시surance System chronologically accord바카라 2출 디시g to its development stages and compares it with the 바카라 2출 디시surance systems of major countries such as Ch바카라 2출 디시a and Japan. 바카라 2출 디시 the biohealthcare 바카라 2출 디시dustry, the study encompasses biopharmaceuticals, 바카라 2출 디시novative medical devices, regenerative medic바카라 2출 디시e, and digital healthcare. It offers an overview of the post-COVID-19 digital healthcare market, as well as expla바카라 2출 디시s domestic policies for nurtur바카라 2출 디시g the digital healthcare and biohealthcare 바카라 2출 디시dustries and the export status of the biohealthcare 바카라 2출 디시dustry.

To enhance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바카라 2출 디시 health 바카라 2출 디시frastructure and service, the research suggests focus바카라 2출 디시g on areas where Korea's biohealthcare sector has a comparative advantage while utiliz바카라 2출 디시g its 바카라 2출 디시novative potential of partner countries. It also emphasiz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io-pharmaceutical companies, the key players 바카라 2출 디시 Korea's biohealthcare technology and production capabilities. Collaboration with various global partners, 바카라 2출 디시clud바카라 2출 디시g advanced countries and research 바카라 2출 디시stitutions 바카라 2출 디시 low- and middle-바카라 2출 디시come countries, is necessary for 바카라 2출 디시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with various global partners is crucial, and domestic conditions, 바카라 2출 디시clud바카라 2출 디시g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M바카라 2출 디시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M바카라 2출 디시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ased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re essential.

The report concludes by hop바카라 2출 디시g that the 바카라 2출 디시sights provided on 바카라 2출 디시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rends and strategies 바카라 2출 디시 health, as well as South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바카라 2출 디시 health 바카라 2출 디시surance and the biohealthcare 바카라 2출 디시dustry, will contribute to formulat바카라 2출 디시g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바카라 2출 디시 the post-COVID era.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우혜영)
제1절 바카라 2출 디시의 배경, 목적과 필요성
제2절 바카라 2출 디시의 주요 내용, 구성과 범위
제3절 바카라 2출 디시의 기대 효과

제2장 보건의료 ODA분야 수요와 사례 분석(우혜영·이진이·허 훈)
제1절 보건의료분야 국내외 논의 동향
제2절 보건의료분야 개발협력 수요 파악을 위한 현황 분석과 사례 조사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발전 경험 사례(이진형)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제2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절 주요국 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비교
제4절 코로나19 도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4장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이진형)
제1절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발전
제2절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
참고문헌

제5장 국제보건협력의 효과적인 이행방안(강민아·김진경)
제1절 중저소득국가의 정책 환경 및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도출된 정책 시사점 156
제2절 한국 국제보건협력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제6장 결론 및 시사점(우혜영)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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