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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
제1절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
제2절 2011년 주요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9장 부대·부속사업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1절 제안서의 제출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6절 실시협약 체결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4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